ENFORCEMENT HISTORY

화장품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10 공포2026-04-02 시행21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화장품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3-10, 시행일 2026-04-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1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1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1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9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1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4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6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2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6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2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6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8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4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4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6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1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869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
  3. 제3조 · 화장품의 날 행사 등
  4. 제4조
  5. 제5조
  6. 제6조
  7. 제7조
  8. 제8조
  9. 제9조
  10. 제10조
  11. 제11조 · 과징금의 산정기준
  12. 제12조 ·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
  13. 제13조 · 위반사실의 공표
  14. 제14조 · 권한의 위임
  15. 제15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6. 제16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17. 제12조의2 ·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18. 제12조의3 ·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19. 제13조의2 ·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 제공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