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시행령 제12조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2공포 · 2026-03-1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화장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3>

법 제28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적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과징금의 징수절차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과징금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부과ㆍ징수절차부과하려면위반행위징수절차종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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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8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적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2.3, 2013.3.23>

②과징금의 징수절차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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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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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조문 · §21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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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