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위임의 범위))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위임의 범위)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기관별ㆍ직위별 위임 한도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7.9.5, 2018.11.27>
1.「물품관리법」 제46조에 따라 물품이 없어지거나 훼손(毁損)된 경우에 대한 변상명령조치인 경우
가.1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 건당 6백만원 미만
나.2급ㆍ3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 건당 4백만원 미만
다.4급ㆍ5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장으로 하는 기관: 건당 2백만원 미만
2.「군수품관리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군수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에 대한 변상명령조치인 경우
가.각군 참모총장: 건당 1천만원 미만
나.중장급 이상 장성급(將星級) 장교를 장으로 하는 국방관서 또는 부대: 건당 8백만원 미만
다.준장급 이상 장성급 장교를 장으로 하는 국방관서 또는 부대: 건당 6백만원 미만
라.1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국방관서: 건당 6백만원 미만
마.2급ㆍ3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국방관서: 건당 4백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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