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비용규칙 제3조의3 (증인등의 국외여비ㆍ숙박료)

공식 조문

시행 · 2017-02-02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사소송비용법」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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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증인등의 국외여비 및 숙박료는 증인등이 국외로부터 국내로, 국내로부터 국외로 여행하거나 또는 국내로 입국하기 위하여 국외에서 여행(이하 이를 합하여 "국외여행"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②증인등이 국외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되, 통행세를 가산한다. <개정 2006.6.14>

1.철도운임 및 선박운임은 그 운임에 등급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중간등급 이하의 운임, 등급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승차나 승선에 요하는 실비액

2.자동차운임은 실비액

3.항공운임은 「법원공무원여비규칙」 제12조제2항 별표 3 "국외항공운임정액표"에 정한 기타의 자 소정액

③증인등이 국외여행하는 경우의 식비 및 숙박료는 「법원공무원여비규칙」 제16조제1항의 별표 4 "국외여비정액표"에 정한 별표 1의 제2호 나목 해당자 소정액으로 한다. <개정 2006.6.14, 2009.1.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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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비용법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국외 항공운임 지급 기준

구분 | 항공운임 ◦ 별표 1의 제1호가목 해당자 | 1등 정액 (First Class) ◦ 별표 1의 제1호나목 해당자 ◦ 별표 1의 제1호다목 및 라목 해당자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 별표 1의 제2호 해당자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한 예외적 요건에 해당하는 자 | 중간 정액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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