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규정 시행규칙 제4조 (관보의 정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관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보의 정정은 관보 게재를 의뢰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전자관보시스템에 접속하여 발행된 관보 중 정정이 필요한 관보를 선택하고, 정정문을 작성하여 요청해야 한다. 영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보 정정의 경우 정정 내용의 게재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관보의 정정관보정정게재별표전자관보시스템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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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관보의 정정은 관보 게재를 의뢰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전자관보시스템에 접속하여 발행된 관보 중 정정이 필요한 관보를 선택하고, 정정문을 작성하여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2.11.15>
②영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보 정정의 경우 정정 내용의 게재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11.15>
③영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보 정정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 조치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 관련 별표
별표 1 · 관보 정정 내용의 게재 방법
1. 법령의경우 ○기존의관보에게재된제목에“중정정”을표기하고, 관보발행호수및기존의 관보에게재된제목을그대로표기 2. 고시ㆍ공고등의경우 ○고시(공고) 등을발령하는행정기관에서부여한새로운고시(공고) 등의번호, 관보발행호수및날짜를기재하고, 기존의관보에게재된제목을그대로표기 (예시) ○○○부령제000호(○○○시행규칙일부개정령중정정)…
제4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2 · 개인정보 보호 조치 방법
정정방법 정정예시 해당되는부분에정정날짜및 정정사유를기재 원본 홍길동, 김철수, 이영희 수정본 0000.00.00. 개인정보보호 조치 해당되는부분에정정날짜및 사유를기재하기어려운경우에는 여백에표시 원본 홍길동 수정본 정정¹ 정정¹) 0000.00.00. 개인정보보호 조치 정정²) 0000.00.00. 개인정보보호 조치 원본…
제4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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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보규정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보의 정정은 관보 게재를 의뢰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전자관보시스템에 접속하여 발행된 관보 중 정정이 필요한 관보를 선택하고, 정정문을 작성하여 요청해야 한다. 영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보 정정의 경우 정정 내용의 게재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관보규정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15 시행된 관보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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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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