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학교의 각종 증명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증명의 종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육부 소관 국립의 각급 학교에서 발급하는 증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 소관 국립의 각급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증명의 종류는 별표와 같다.
②학교는 필요한 경우 제3조에 따른 시행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증명 외의 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명은 수수료를 받지 아니하고 발급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수수료를 받도록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라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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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학교에서 발급하는 증명의 종류
학교구분 증명의종류 1.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 에해당하는학교 가. 재학증명 나. 졸업증명 다. 유치원생활기록부증명 라. 교육비납입증명 2.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학교 가. 재학증명 나. 성적증명(초등학교및그에상응하는학교는 제외한다) 다. 학교생활기록부증명 라. 제적(정원외관리) 증명 마. 졸업(예정) 증명…
제2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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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