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요양급여비용 계산서ㆍ영수증의 발급 및 보존)
이 규칙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방법ㆍ절차ㆍ범위ㆍ상한 및 제외대상 등 요양급여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11, 2012.8.31, 201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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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
- 함께 인용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
- 함께 인용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 함께 인용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 제5조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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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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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1. 다음 각목의 질환으로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가.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나. 주근깨·다모(多毛)·무모(無毛)·백모증(白毛症)·딸기코(주사비)·점(모반)·사마귀·여드름·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다.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또는…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4. 7. 18.> 약제비 계산서ㆍ영수증 영수증번호(연월-일련번호) | 환자 성명 | 조제일 | 투약일수 | 야간(공휴일)조제 | | | [ ] 야간 [ ] 공휴일 항목 | 급여 | 비급여 일부 본인부담 | 전액 본인부담 본인부담금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4. 7. 18.> 약제비 계산서ㆍ영수증 영수증번호(연월-일련번호) | [ ] 환자 성명 | [ ] | 투약일수 | [ ] 조제일 | [ ] | 야간(공휴일)조제 | [ ] 야간 [ ] 공휴일 항목 | 급여 | 비급여 일부 본인부담 | 전액…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4. 7. 18.> 간이 외래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환자등록번호 | 환자 성명 | 진료일 | 야간(공휴일)진료 | | | ( ) 야간 ( )공휴일 항목 | 급여 | 비급여 일부 본인부담 | 전액 본인부담 본인부담금 | 공단부담금 진찰료 |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12호의2서식] <개정 2015.5.29.> | 진료비(약제비) 납입 확인서 | 환자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진료ㆍ조제일자 (진료기간) | 구분 (입원, 외래) | 진료비(약제비) 내역 | 소득공제 대상액 총액 (①+②+③+④) | 급여 | 비급여 | 본인 부담…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4. 7. 18.>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연월일 | 환자성명 | 수납금액(원) 계 | 요양급여 | 비급여 | | | | 주 1. 입원환자의 경우에는 퇴원일에 총본인부담액을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2. 요양급여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4. 7. 18.> | [ ]외래 [ ]입원 ([ ]퇴원[ ]중간)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 | 5 환자등록번호 | 환자 성명 | 진료기간 | 야간(공휴일)진료 | | . . .부터 . . .까지 | [ ] 야간 [ ] 공휴일 진료과목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4. 7. 18.> | [ ]외래 [ ]입원 ([ ]퇴원[ ]중간)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 환자등록번호 | [ ] | 진료기간 | . . .부터 . . .까지 환자 성명 | [ ] | 야간(공휴일)진료 | [ ] 야간 [ ] 공휴일 진료과목…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4. 7. 18.> | [ ]외래 [ ]입원 ([ ]퇴원[ ]중간) 한방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 환자등록번호 | 환자 성명 | 진료기간 | 야간(공휴일)진료 | | . . .부터 . . .까지 | [ ] 야간 [ ] 공휴일 진 료 과 목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4. 7. 18.> | [ ]외래 [ ]입원 ([ ]퇴원[ ]중간) 한방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환자등록번호 | [ ] | 진 료 기 간 | . . .부터 ∼ . . .까지 환 자 성 명 | [ ] | 야간(공휴일진료) | [ ] 야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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