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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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위임 하위 규정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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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의3조 · 동일성분 의약품의 중복 처방ㆍ조제 제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6-04-1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의3(동일성분 의약품의 중복 처방ㆍ조제 제한) 가입자등이 3개 이상의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동일한 상병(傷病)으로 동일성분 의약품을 처방ㆍ조제 받을 수 있는 일수는 6개월 동안 215일 미만으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인정기준과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