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4(신청인의 의견 제출)
①제13조의3제5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고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보고서를 송부받은 신청인은 보고서의 내용에 의견이 있으면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의4조 · 신청인의 의견 제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6-04-15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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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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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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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 검토절차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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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급여조정위원회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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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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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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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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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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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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