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4(심사제도운영위원회)
①제5조제5항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제도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심사제도운영위원회는 보건의료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1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심사제도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한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의4조 · 심사제도운영위원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6-04-15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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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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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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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 검토절차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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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급여조정위원회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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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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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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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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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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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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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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