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방법ㆍ절차ㆍ범위ㆍ상한 및 제외대상 등 요양급여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11, 2012.8.31, 2016.8.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 · 목적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6-04-15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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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요양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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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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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 검토절차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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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급여조정위원회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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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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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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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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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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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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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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