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산업통상부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1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산업통상부령 제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23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288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10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9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29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2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23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20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12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1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6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17호 | 제정 | 공식 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