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령2026-01-22 공포2026-01-23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1-232026-01-22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전업농업인의 육성
  3. 제3조 · 기계화영농사의 육성
  4. 제4조 · 농업인의 전업 및 재취업 지원
  5. 제5조 ·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ㆍ농촌 영향 및 취약성 평가 등의 내용 및 방법 등
  6. 제6조 · 농업ㆍ농촌 기후영향평가 자문위원회
  7. 제7조 ·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8. 제8조
  9. 제1의2조 · 농식품이용권의 지급 등
  10. 제1의3조 · 전담기관의 지정 등
  11. 제1의4조 · 과징금의 납부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