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령2026-01-22 공포2026-01-23 시행13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1-22, 시행일 2026-01-23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3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3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94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4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4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354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전업농업인의 육성
  3. 제3조 · 기계화영농사의 육성
  4. 제4조 · 농업인의 전업 및 재취업 지원
  5. 제5조 ·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ㆍ농촌 영향 및 취약성 평가 등의 내용 및 방법 등
  6. 제6조 · 농업ㆍ농촌 기후영향평가 자문위원회
  7. 제7조 ·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8. 제8조
  9. 제1조의2 · 농식품이용권의 지급 등
  10. 제1조의3 · 전담기관의 지정 등
  11. 제1조의4 · 과징금의 납부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