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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11개
제1조
목적
제1의2조
농식품이용권의 지급 등
제1의3조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1의4조
과징금의 납부통지
제2조
전업농업인의 육성
제3조
기계화영농사의 육성
제4조
농업인의 전업 및 재취업 지원
제5조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ㆍ농촌 영향 및 취약성 평가 등의 내용 및 방법 등
제6조
농업ㆍ농촌 기후영향평가 자문위원회
제7조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