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ㆍ농촌 영향 및 취약성 평가 등의 내용 및 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3>
조문 요약
기후영향평가등 및 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그 시기ㆍ대상 및 방법 등이 포함된 계획을 세워 실시한다.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ㆍ농촌 영향 및 취약성 평가 등의 내용 및 방법 등농어촌정비법기후영향평가등실태조사기후변화농업ㆍ농촌취약성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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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농업ㆍ농촌에 미치는 영향과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성에 대한 조사ㆍ평가(이하 "기후영향평가등"이라 한다)는 분야별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23>
1.농업(임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농촌 분야
가.농업ㆍ농촌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ㆍ기후의 이상(異常) 변화에 관한 사항
나.농작물재배ㆍ축산의 적지(適地) 및 생산성 변화에 관한 사항
다.돌발 및 외래 병해충ㆍ잡초의 이상 발생 및 피해에 관한 사항
라.농업생태계의 생물다양성 및 생물계절 변화에 관한 사항
마.「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농어촌용수 및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분석에 관한 사항
바.그 밖에 기후변화의 농업ㆍ농촌 분야에 대한 영향 및 취약성에 대한 조사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임업 분야
가.산림지역의 이상 기상 발생에 관한 사항
나.산림자원 및 산림생태계 변화에 관한 사항
다.임산물 생산성 변화에 관한 사항
라.산불, 산사태 및 산림병해충 발생에 관한 사항
마.임업생태계의 생물다양성, 침입종 및 기후변화 취약종에 관한 사항
바.그 밖에 기후변화의 임업 분야에 대한 영향 및 취약성에 대한 조사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삭제 <2015.12.23>
②기후영향평가등 및 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그 시기ㆍ대상 및 방법 등이 포함된 계획을 세워 실시한다.
③기후영향평가등과 실태조사는 관측, 실험 또는 설문 등을 통한 직접조사와 관련 자료의 이용 등을 통한 간접조사의 방법을 통하여 실시한다.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기후영향평가등의 결과를 공표하기 전에 제6조에 따른 농업ㆍ농촌 기후영향평가 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12.23>
⑤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기후영향평가등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3>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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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제26조(전업농업인의 육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농업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추고 농업 발전에 중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농업인(이하 "전업농업인"이라 한다)을 육성하는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업농업인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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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영향평가등 및 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그 시기ㆍ대상 및 방법 등이 포함된 계획을 세워 실시한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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