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농식품이용권의 지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3>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농식품이용권(이하 "농식품이용권"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농식품이용권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임을 증명하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영 제16조의2제1항제1호가목2)의 경우만 해당하며, 법 제23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2.신분증명서 사본[신분증 원본(모바일 신분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시함으로써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이하 같다]
3.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대리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나.별지 제2호서식의 농식품이용권 지급 신청 위임장
4.농식품이용권의 수급자 자격 및 수급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②제1항에 따른 농식품이용권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2.「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등록사항에 관한 정보에 한정한다)
3.「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등본
4.「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③시장등은 영 제16조의3제3항에 따라 농식품이용권을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농식품이용권을 지급해야 한다.
1.농식품이용권 수급자의 성명
2.농식품이용권의 일련번호
3.그 밖에 농식품이용권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식품이용권의 신청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농식품이용권 지급 신청서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6. 1. 22.> 농식품이용권 지급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4일 신청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제1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 · 농식품이용권 지급 신청 위임장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6. 1. 22.> 농식품이용권 지급 신청 위임장 위임인 (위임하는 사람) | 성 명 | 생년월일 주 소 | 전화번호 대리인 (위임받는 사람) | 성 명 | 생년월일 위임인과의 관계 | 전화번호 주 소 위 위임인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제1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농업식품기본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1조의2 · 농식품이용권의 지급 등지금 보는 조문
제1조의3 · 전담기관의 지정 등제1조의4 · 과징금의 납부통지제2조 · 전업농업인의 육성제3조 · 기계화영농사의 육성제4조 · 농업인의 전업 및 재취업 지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