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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8조의3 (농기계 등 보유현황 등 신고서의 서식)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재정경제부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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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5조의3제3항에 따른 신고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5조의3제3항에 따른 신고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영 제14조제1호에 따른 농민(이하 이 조에서 "농민"이라 한다)이 농업기계의 보유현황과 영농사실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에 신고하는 경우: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영농사실 신고서

2.영 제14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이하 이 조에서 "임업인"이라 한다)이 임업기계의 보유현황과 영림사실을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에 신고하는 경우: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임업기계 보유현황 및 영림사실 신고서

3.영 제14조제3호에 따른 어민(이하 이 조에서 "어민"이라 한다)이 어업기계, 선박 및 시설 등의 보유현황과 어업경영사실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에 신고하는 경우: 별지 제11호의4서식의 어업기계, 선박 및 시설 등의 보유현황 및 어업경영사실 신고서

②영 제15조의3제3항에 따른 변동내용신고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농민이 농업기계의 보유현황과 영농사실의 변동내용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에 신고하는 경우: 별지 제11호의5서식의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영농사실 변동내용신고서

2.임업인이 임업기계의 보유현황과 영림사실의 변동내용을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에 신고하는 경우: 별지 제11호의6서식의 임업기계 보유현황 및 영림사실 변동내용신고서

3.어민이 어업기계, 선박 및 시설 등의 보유현황과 어업경영사실의 변동내용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에 신고하는 경우: 별지 제11호의7서식의 어업기계, 선박 및 시설 등의 보유현황 및 어업경영사실 변동내용신고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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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대통령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대통령령

인용 조문 · §14, §15의3

이 조문의 원문이 인용하는 상위 근거 조문법령 보기 →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1의2 ·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영농사실 신고서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서식] <신설 2023. 3. 20.>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영농사실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제8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1의3 · 임업기계 보유현황 및 영림사실 신고서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3서식] <신설 2023. 3. 20.> 임업기계 보유현황 및 영림사실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제8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1의4 · 어업기계, 선박 및 시설 등의 보유현황 및 어업경영사실 신고서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4서식] <신설 2023. 3. 20.> 어업기계, 선박 및 시설 등의 보유현황 및어업경영사실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제8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1의5 ·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영농사실 변동내용신고서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5서식] <신설 2023. 3. 20.>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영농사실 변동내용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제8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1의6 · 임업기계 보유현황 및 영림사실 변동내용신고서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6서식] <신설 2023. 3. 20.> 임업기계 보유현황 및 영림사실 변동내용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처리기간 | 즉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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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1의7 · 어업기계, 선박 및 시설 등의 보유현황 및 어업경영사실 변동내용신고서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7서식] <신설 2023. 3. 20.> 어업기계, 선박 및 시설 등의 보유현황 및어업경영사실 변동내용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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