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시행규칙 제10조 (장애인 도서관자료 제출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서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1조제2항 전단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도서관자료 제출서"란 별지 제14호서식의 장애인 도서관자료 제출서를 말한다.
②영 제21조제2항 후단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보상청구서"란 별지 제14호서식의 장애인 도서관자료 보상청구서를 말한다.
③영 제21조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도서관자료 제출증명서"란 별지 제15호서식의 장애인 도서관자료 제출증명서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4 · 장애인 도서관자료 제출서, 장애인 도서관자료 보상청구서
■ 도서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 ] 장애인 도서관자료 제출서 [ ] 장애인 도서관자료 보상청구서 ※ 아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제출자가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제출 번호: | | | 처리기간 14일 제출자 |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5 · 장애인 도서관자료 제출증명서
■ 도서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장애인 도서관자료 제출증명서 제출 번호: | ㅔ 제출자 | 생년월일(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주소(또는 소재지) 번호 | 국제표준자료번호 (ISBN/ISSN) | 도서관자료명 | 저작자명 | 발행처명 | 발행 연월일 | 자료형태 | 수량 (건) | 비고…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도서관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