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시행규칙 제7조 (도서관자료의 보상 절차 등)
이 규칙은 「도서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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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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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 도서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 도서관자료 납본서 [ ] 도서관자료 보상청구서 ※ 아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납본의무자(또는 온라인 자료 제공자)가 적지 않습니다. (앞쪽) 납본(또는 수집) 번호: | 처리기간 14일 납본의무자(또는 온라인 자료 제공자) |…
■ 도서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도서관자료 보상금 결정통지서 납본(또는 수집) 번호: 청구인 |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주 소 (또는 소재지) 번호 | 국제표준자료번호 (ISBN/ISSN) | 도서관자료명 (또는 온라인 자료명) | 저작자명 | 발행처명 (또는 제공자명) |…
■ 도서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도서관자료 보상금 이의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납본(또는 수집) 번호: 신청인 |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주 소 (또는 소재지) 번호 | 국제표준자료번호 (ISBN/ISSN) | 도서관자료명 (또는 온라인…
■ 도서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도서관자료 보상금 재결정통지서 납본(또는 수집) 번호: 신청인 |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주 소 (또는 소재지) 보상요구 총액(원) | 보 상 금(원) | 금 액: 산출 명세: 재결정 금액(원) | 재결정 사유 및 산출 명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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