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시행규칙 제2조 (도서관법 적용대상 시설 인정신청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서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서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법 적용대상 시설 인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②영 제3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자료 및 시설 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공중이 그 시설에서 보존하는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검색ㆍ이용 및 대출 기능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또는 인정 신청을 받아 검토한 결과 해당 시설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인정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도서관법 적용대상 시설 인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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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도서관법 적용대상 시설 인정신청서
■ 도서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도서관법 적용대상 시설 인정신청서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시고,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일 | 처리기간 | 20일 설립ㆍ운영 주체 | [ ] 국립 [ ] 공립 [ ] 사립 시설의 종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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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 · 도서관법 적용대상 시설 인정서
■ 도서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도서관법 적용대상 시설 인정서 1. 시 설 명: 2. 소 재 지: 3.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4. 인정 연월일: 년 월 일 5. 시설의 종류: 위 시설을「도서관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도서관법 적용대상 시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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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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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실무조정회의제4조 · 도서관자료 납본서 등제5조 · 온라인 자료 수집증명서제6조 ·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운영제7조 · 도서관자료의 보상 절차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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