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시행규칙 제3조 (실무조정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서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실무조정회의(이하 "실무조정회의"라 한다)의 위원장은 도서관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실무조정회의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1.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2.도서관과 국민의 지식정보 증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실무조정회의의 간사는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른 기획단의 단장이 된다.
③실무조정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실무조정회의는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ㆍ의견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실무조정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실무조정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조정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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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문화체육관광부 -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3(준사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관련
문헌정보학과 3학년까지 이수 후 제적된 경우 전문대학 전공 인정 시 도서관법 시행령상 준사서 자격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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