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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도시철도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도시철도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기준
제11조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방법 등
제12조
도시철도채권의 발행절차
제13조
도시철도채권의 발행 방법 및 이율
제14조
도시철도채권의 매입 대상 및 금액
제15조
도시철도채권의 사무취급기관 등
제16조
도시철도채권 발행원부의 비치
제17조
도시철도기술연구기관
제18조
보조금 또는 출연금의 지급 등
제19조
도시철도건설사업의 위탁승인신청 등
제2조
도시철도시설
제20조
도시철도 시설물의 귀속절차
제21조
철도 및 도시철도 관계 법령
제22조
도시철도운임의 조정 및 협의 등
제23조
사업의 휴업ㆍ폐업 내용의 게시
제24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25조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기준
제26조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안내판 설치 등
제27조
도시철도운송사업의 위탁
제28조
권한의 위임
제29조
규제의 재검토
제2의2조
도시철도부대사업
제3조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및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의 제출
제4조
도시철도망계획 중 경미한 사항 변경
제5조
기본계획의 주요 사항
제6조
기본계획 중 경미한 사항 변경
제7조
도시철도사업계획의 승인신청
제8조
사업계획 승인신청의 공고 등
제9조
일괄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