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행정안전부령2024-09-06 공포2024-09-06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4-09-062024-09-06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민원문서의 표시
  3. 제3조 · 민원의 접수
  4. 제4조 · 위임장
  5. 제5조 ·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의 접수ㆍ교부
  6. 제6조 · 처리기간 관련 서식
  7. 제7조 · 처리상황의 확인ㆍ점검
  8. 제8조 · 관계 기관ㆍ부서 간의 협조
  9. 제9조 · 민원문서의 보완요구
  10. 제10조 · 독촉장
  11. 제11조 · 사전심사청구 관련 서식
  12. 제12조 · 이의신청 관련 서식
  13. 제13조 · 법정민원 신설 사전진단 결과의 통보 등
  14. 제1의2조 ·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한 인력의 배치
  15. 제4의2조 · 민원실의 운영
  16. 제11의2조 · 다수인관련민원 등에 관한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