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행정안전부령2024-09-06 공포2024-09-06 시행13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4-09-06, 시행일 2024-09-06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3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행정안전부령 제5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3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3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63호전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3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3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6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332호전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672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민원문서의 표시
  3. 제3조 · 민원의 접수
  4. 제4조 · 위임장
  5. 제5조 ·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의 접수ㆍ교부
  6. 제6조 · 처리기간 관련 서식
  7. 제7조 · 처리상황의 확인ㆍ점검
  8. 제8조 · 관계 기관ㆍ부서 간의 협조
  9. 제9조 · 민원문서의 보완요구
  10. 제10조 · 독촉장
  11. 제11조 · 사전심사청구 관련 서식
  12. 제12조 · 이의신청 관련 서식
  13. 제13조 · 법정민원 신설 사전진단 결과의 통보 등
  14. 제1조의2 ·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한 인력의 배치
  15. 제4조의2 · 민원실의 운영
  16. 제11조의2 · 다수인관련민원 등에 관한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