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이의신청 관련 서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5조제1항 및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40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처리대장은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1 · 거부처분 이의신청서
| |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 | ￭ 수수료: 없음 | | | | 거부처분 이의신청서 | | | | 제출서류: 없음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10일 | | | | 1. 신청인 정보 | | 신청인 | | 이름(법인명): | 연락처: | | 주소(소재지): 2. 신청…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2 · 이의신청처리대장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 이의신청처리대장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부서 | 민원사항 | 처리기한 | 신청인 | 처분 | 비고 이름 | 전화번호 | 주소 | 내용 | 처분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민원처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