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처리기간 관련 서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통지 및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기간의 연장 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처리진행상황 등의 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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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민원 처리기간(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민원 처리기간(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제40조제3항에 따라 귀하께서 신청하신 [ ]민원의 처리기간 | 이 아래와 같이 연장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이의신청의 결정기간…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6 · 민원처리진행상황 통지서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민원처리진행상황 통지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의 처리진행상황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민원명 | 접수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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