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사전심사청구 관련 서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의 청구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법 제30조제3항 본문에 따른 사전심사 결과 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③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청구 접수 처리부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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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 · 사전심사청구 접수 처리부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 사전심사청구 접수 처리부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한 | 청구인 | 민원사항 | 처리결과 | 비고 이름 | 전화번호 | 주소 | 내용 | 처분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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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8 · 사전심사 청구서
| |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 ￭ 수수료: 없음 | | | | | | 사전심사 청구서 | | | | | 제출서류 | ￭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구비서류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기간 | | | | 청구인 정보 | | | | 청구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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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9 · 사전심사 결과 통지서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사전심사 결과 통지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에 따라 귀하께서 신청하신 사전심사청구에 대하여 아래와(붙임과) 같이 통지합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 | 민원명 | ooo 민원에 대한 사전심사청구 심사내용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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