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적

지역위원회의 구성

지역위원회의 기능

지역위원회의 간사 등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장기계획

기본지원사업

수력발전소, 조력발전소 또는 해상풍력발전소의 주변지역 등

특별지원사업

홍보사업

그 밖의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신청

지원금의 신청 등

지원금의 결정

원자력ㆍ수력발전사업자의 지역지원사업

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대한 지원금의 사용

지원금의 배분방법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지원사업에 따른 시설물의 취득ㆍ관리

사업시행 결과의 제출

지원사업의 중단

지원금의 회수절차

회수한 지원금의 재지급

지원사업의 평가

지원금의 조기 사용

지원금의 재이월 사용

지역기업의 우대

건설기간 등의 정의

지원사업에 관한 세부 사항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원회의 기능

위원의 해촉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간사

수당

운영 세칙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의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