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 · 총 28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여 전원(電源) 개발을 촉진하고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며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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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8개)
제1조 목적제10조 지원사업의 종류 등제10의2조 지원사업의 신청제11조 지원사업의 시행자제12조 제13조 재원과 지원금의 결정제13의2조 원자력ㆍ수력발전사업자의 지역지원사업제14조 지원금의 사용제15조 사업의 우선 시행제16조 지원금의 조기 사용 등제16의2조 지원금의 관리 등제16의3조 지원사업의 중단제16의4조 지원금의 회수 등제16의5조 지원사업의 평가제17조 지역주민의 우선고용제17의2조 지역기업의 우대제18조 결산 보고제19조 보고 및 검사 등제2조 정의제20조 과태료제21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제3조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 등의 설치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