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총리령2026-06-19 공포2026-08-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8-012026-06-19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차장
  3. 제3조 · 대변인의 직급
  4. 제4조 · 기획조정관
  5. 제5조 · 운영지원과장의 직급
  6. 제6조 · 법제정책국
  7. 제7조 · 각 법제국장ㆍ법제심의관 및 법제관의 직무등급 등
  8. 제8조 · 법령해석국
  9. 제9조 · 법제지원국
  10. 제10조 · 소관 사무의 일시 조정
  11. 제11조 · 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12. 제12조
  13. 제13조 · 평가대상 조직
  14. 제14조
  15. 제4의2조
  16. 제8의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