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제9조 (법제정보지원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제처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 및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법제처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7, 2016.9.5>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제정보지원국에 법령정보총괄과,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제지원과 및 법제교육과를 둔다.
②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법령정보총괄과장 및 국가법령정보센터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자치법제지원과장 및 법제교육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④법령정보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법제 분야 정보화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2.처내 정보화 예산의 사전 검토 및 총괄 조정
3.각종 정보화 관련 위원회 운영 및 지원
4.직원 정보화 교육 관련 업무
5.정보화 평가에 관한 사항 총괄
6.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제도의 운영
7.정부입법, 법령해석, 자치입법 지원 관련 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
8.법제처 홈페이지의 관리 및 운영
9.각종 행정정보시스템의 도입 및 운영
10.대한민국 현행법령집과 연혁법령집의 편찬 및 정비
11.법령안, 법령 관련 검토보고서 등 법제자료의 전산화
12.처 내 정보자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3.처 내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14.생활법령정보시스템의 구축ㆍ유지 관련 기준 및 절차의 기획ㆍ총괄
15.생활법령정보시스템의 구축ㆍ유지 및 관리
16.생활법령정보시스템 관련 국내외 유사시스템에 대한 비교ㆍ연구 및 연계방안 강구
17.생활법령정보 콘텐츠 구축을 위한 법령 및 관련 정보의 검토ㆍ분석
18.생활법령정보 콘텐츠의 외국어 번역ㆍ제공
19.생활법령정보시스템 및 콘텐츠의 홍보
20.그 밖에 다른 국,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정보화와 관련된 사항
⑤국가법령정보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국가법령정보센터의 운영과 서비스 개선
2.인공지능 법령정보 검색 서비스의 구축 및 운영
3.대한민국 현행 법령 등 법령정보의 디지털화
4.법령정보의 관리와 공동활용체계의 구축 및 운영
5.처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 총괄
6.처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
7.해외 법령정보시스템의 구축 지원
⑥자치법제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른 자치법규에 대한 의견제시
2.자치법제협업센터의 설치 및 운영
3.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4.자치법제 개선 등에 필요한 지원 및 법제정보자료 제공
5.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에 대한 법제상담
6.중앙행정기관의 자치법규 입안 관련 지침 등에 대한 자문
7.위임조례 관련 법령 제정ㆍ개정 사항 통보
8.위임조례 제때 마련 지원 및 관리
9.자치법규 입안 기준 연구 및 수립
10.그 밖에 자치법제지원에 관한 사항
⑦법제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법제교육 계획 수립ㆍ시행
2.법제 분야 교육훈련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3.법제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4.법제 분야 교육내용 연구 및 교재 제작ㆍ보급
5.법제 분야 교육훈련기법의 연구ㆍ개발 및 운영
6.교육훈련기관과의 상호협력 및 법제교육 지원
7.법제교육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