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 · 총 11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1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부정식품 및 첨가물, 부정의약품 및 부정유독물의 제조나 무면허 의료행위 등의 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 등을 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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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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