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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11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적용 범위
제2조
부정식품 제조 등의 처벌
제3조
부정의약품 제조 등의 처벌
제3의2조
재범자의 특수가중
제4조
부정유독물 제조 등의 처벌
제5조
부정의료업자의 처벌
제6조
양벌규정
제7조
허가 취소
제8조
유해 등의 기준
제9조
상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