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 (해산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조문 요약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해산 신고해산결의회의록이사회당시총회사단법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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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0조(해산 신고) 비영리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한다)하였을 때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비영리법인 해산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3.해산 당시의 정관 1부
4.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1부
5.재단법인의 해산 시 이사회가 해산을 결의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1부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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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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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산업통상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산업통상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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