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훈법
공포일 2025-11-11 · 시행일 2026-05-12 · 소관 행정안전부 · 조문 50개
상훈법 · 법률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5-11-11 · 시행 2026-05-12 · 조문 5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공로(功勞)가 뚜렷한 사람에 대한 서훈(敍勳)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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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무궁화대훈장제11조 건국훈장제12조 국민훈장제13조 무공훈장제14조 근정훈장제15조 보국훈장제16조 수교훈장제17조 산업훈장제17조의2 새마을훈장제17조의3 문화훈장제17조의4 체육훈장제17조의5 과학기술훈장제18조 훈장의 등급별 명칭제19조 포장의 종류제2조 서훈의 원칙제20조 건국포장제21조 국민포장제22조 무공포장제23조 근정포장제24조 보국포장ㆍ예비군포장제25조 수교포장제26조 산업포장제26조의2 새마을포장제26조의3 문화포장제26조의4 체육포장제26조의5 과학기술포장제27조 제식과 규격제28조 제29조 훈장 및 포장의 수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