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관인규칙 제5조 (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13-03-23외교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외교부 및 대한민국재외공관에서 외교문서에 사용할 관인(이하 "외무관인"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6.23, 1999.5.17, 2013.3.23>

조문 요약

외무관인은 외교부에서 새겨 이를 교부한다. 동일한 외무철인이나 외무고무인을 2개 이상 교부할 때에는 부본에 아라비아숫자 2부터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구분한다.
교부일련번호외무철인이나아라비아숫자외무고무인나라문장과외무관인내륜사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외무관인은 외교부에서 새겨 이를 교부한다. <개정 1999.5.17, 2013.3.23>
동일한 외무철인이나 외무고무인을 2개 이상 교부할 때에는 부본에 아라비아숫자 2부터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구분한다. <신설 1990.6.23, 1999.5.17>
제2항의 일련번호는 나라문장과 내륜사이에 새긴다. <신설 1990.6.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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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무관인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외무관인은 외교부에서 새겨 이를 교부한다. 동일한 외무철인이나 외무고무인을 2개 이상 교부할 때에는 부본에 아라비아숫자 2부터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구분한다.

외무관인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3-23 시행된 외무관인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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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