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보건복지부령2025-09-19 공포2025-09-19 시행19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09-19, 시행일 2025-09-19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9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보건복지부령 제112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0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6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6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4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436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0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87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의사상자 인정신청 등
  3. 제3조 · 직권에 의한 청구
  4. 제4조 · 의사상자 인정결과의 통보 등
  5. 제5조 · 부상등급 변경신청 등
  6. 제6조 · 보상금의 지급신청
  7. 제7조 · 의료비의 반환
  8. 제8조 · 취업보호의 신청
  9. 제9조
  10. 제5조의2 · 이의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