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보건복지부령2025-09-19 공포2025-09-19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5-09-192025-09-19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의사상자 인정신청 등
  3. 제3조 · 직권에 의한 청구
  4. 제4조 · 의사상자 인정결과의 통보 등
  5. 제5조 · 부상등급 변경신청 등
  6. 제6조 · 보상금의 지급신청
  7. 제7조 · 의료비의 반환
  8. 제8조 · 취업보호의 신청
  9. 제9조
  10. 제5의2조 · 이의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