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인구주택총조사 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총리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1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조사대상
- 제4조 · 조사사항
- 제5조 · 조사의 주기ㆍ기준연도 및 기준일시
- 제6조 · 조사의 보완
- 제7조 · 조사표
- 제8조 · 조사구의 설정 및 유지ㆍ관리
- 제9조
- 제10조 · 조사 실시의 공고
- 제11조 · 조사에 관한 지도ㆍ감독 등
- 제12조 · 조사요원
- 제13조 · 조사기간의 연장 등
- 제14조 · 조사결과의 제출
- 제15조 · 조사결과의 공표 등
- 제16조 · 조사서류의 보존
- 제17조 · 자문위원회
- 제18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제19조 · 포상
- 제4의2조 · 조사단위 및 조사방법
- 제6의2조 · 행정자료 등의 대상
- 제6의3조 · 행정자료 등의 안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