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보건복지부령2026-04-01 공포2026-07-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7-022026-04-01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편의시설의 세부기준
  3. 제3조 · 안내표시기준
  4. 제4조 · 실태조사의 내용과 절차 등
  5. 제5조 · 완화된 세부기준의 승인신청
  6. 제6조 · 비치용품의 종류등
  7. 제7조 ·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
  8. 제8조 · 규제의 재검토
  9. 제3의2조 ·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등
  10. 제3의3조 ·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등
  11. 제6의2조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절차
  12. 제6의3조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현황의 기록ㆍ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