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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시행규칙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12개
제1조
목적
제2조
편의시설의 세부기준
제3조
안내표시기준
제3의2조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등
제3의3조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등
제4조
실태조사의 내용과 절차 등
제5조
완화된 세부기준의 승인신청
제6조
비치용품의 종류등
제6의2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절차
제6의3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현황의 기록ㆍ관리
제7조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
제8조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