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령2024-09-10 공포2024-09-10 시행25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4-09-10, 시행일 2024-09-10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5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중소벤처기업부령 제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중소벤처기업부령 제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중소벤처기업부령 제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중소벤처기업부령 제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중소벤처기업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중소벤처기업부령 제2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중소벤처기업부령 제1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중소벤처기업부령 제1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중소벤처기업부령 제2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중소벤처기업부령 제2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중소벤처기업부령 제1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중소벤처기업부령 제418호전부개정공식 버전
중소벤처기업부령 제3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중소벤처기업부령 제2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중소벤처기업부령 제1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중소벤처기업부령 제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중소벤처기업부령 제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중소벤처기업부령 제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중소벤처기업부령 제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중소벤처기업부령 제7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중소벤처기업부령 제681호전부개정공식 버전
중소벤처기업부령 제6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중소벤처기업부령 제5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중소벤처기업부령 제300호전부개정공식 버전
중소벤처기업부령 제82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창립총회 개최의 공고
  3. 제3조 · 설립인가의 신청
  4. 제4조 · 정관변경의 인가신청
  5. 제5조 · 해산신고
  6. 제6조 · 결산 관계 서류의 제출
  7. 제7조 · 임원 선임 등의 보고
  8. 제8조 · 검사의 청구
  9. 제9조 · 규제의 재검토
  10. 제3조의2 · 공제규정의 기재사항
  11. 제3조의3 · 공제책임준비금의 적립기준
  12. 제3조의4 · 공제사업의 회계처리 구분
  13. 제3조의5 · 공제사업의 인가요건
  14. 제3조의6 · 공제사업의 인가절차
  15. 제4조의2 · 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