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령2024-09-10 공포2024-09-10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4-09-102024-09-10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창립총회 개최의 공고
  3. 제3조 · 설립인가의 신청
  4. 제4조 · 정관변경의 인가신청
  5. 제5조 · 해산신고
  6. 제6조 · 결산 관계 서류의 제출
  7. 제7조 · 임원 선임 등의 보고
  8. 제8조 · 검사의 청구
  9. 제9조 · 규제의 재검토
  10. 제3의2조 · 공제규정의 기재사항
  11. 제3의3조 · 공제책임준비금의 적립기준
  12. 제3의4조 · 공제사업의 회계처리 구분
  13. 제3의5조 · 공제사업의 인가요건
  14. 제3의6조 · 공제사업의 인가절차
  15. 제4의2조 · 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