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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4조 (정관변경의 인가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0중소벤처기업부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조합의 정관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정관변경인가신청서 2통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1.삭제<2010.8.30>

2.정관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3.정관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의 의사록

②조합의 정관변경내용이 사업계획 또는 수지예산에 관한 사항이면 제1항 각 호의 서류 외에 정관변경 전과 정관변경 후의 사업계획서 또는 수지예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조합의 정관변경이 출자 1좌당 금액의 감소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대차대조표

2.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공고 또는 최고(催告)를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채무 변제나 담보제공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의를 신청한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④사업조합과 연합회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중앙회의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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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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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법률

인용 조문 ·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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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1. 선전벽보의부착 가. 선전벽보의작성및제출 법제53조제6항제1호(법제85조, 제96조또는제125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 포함한다)에따라선전벽보의부착을통하여선거운동을하려는조합임원 선거후보자(이하“후보자”라한다)는아래의기준에따른선전벽보1종을 작성하여법제54조제1항(법제85조, 제96조또는제125조에서준용하는경…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4 ·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중앙회)정관변경인가신청서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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