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3조 (설립인가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0중소벤처기업부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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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설립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2통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각각 첨부하여 영 제8조제1항 에 따른 주무관청(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발기인인 조합원의 사업자등록증(조합과 사업조합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기인인 조합원의 사업자등록증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설립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2통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각각 첨부하여 영 제8조제1항 에 따른 주무관청(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발기인인 조합원의 사업자등록증(조합과 사업조합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기인인 조합원의 사업자등록증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0, 2012.11.30>

1.설립취지서

2.정관

3.사업계획서

4.수지예산서

5.출자 1좌(座)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이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6.창립총회 의사록

7.별지 제2호서식의 조합원(회원) 명부

8.임원의 이력서 및 사진(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9.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②주무관청은 조합,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의 설립을 인가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설립인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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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8

이 조문의 원문이 인용하는 상위 근거 조문해당 조문 보기 →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설립인가신청서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 · 조합원(회원) 명부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 · (조합ㆍ사업조합ㆍ연합회) 설립인가증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7. 7. 26.> 인가번호 제 호 (조합ㆍ사업조합ㆍ연합회) 설립인가증 1. 명 칭: 2. 대표자 성명: 3. 주 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2조ㆍ제81조ㆍ제9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 설립을…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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