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에의한외자구매및그절차규정 제3조 (구매절차)

공식 조문

시행 · 1970-09-16경제기획원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국정부나 국제기관의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에 의한 외자구매 및 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차관에 의한 외자의 구매는 차관을 획득한 자 또는 차관을 전대받은 자(이하 "실수요자"라 한다)가 정부기관 또는 정부관리기업체인 때에는 조달청을 구매기관으로 한다.

②실수요자가 민간인인 때에는 그 실수요자의 선택에 따라 직접 또는 조달청을 통하여 외자를 구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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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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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1970-09-16 시행된 차관에의한외자구매및그절차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 · 구매절차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