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무부령2021-06-07 공포2021-06-07 시행1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무부령 제10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9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8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8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738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6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6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5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4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274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착용수칙
  3. 제3조 · 제복의 종류 및 제식
  4. 제4조 · 복식의 차림
  5. 제5조 · 근무장
  6. 제6조 · 기동장
  7. 제7조 · 착용기간
  8. 제8조 · 지급 및 대여
  9. 제9조 · 대여품의 반납
  10. 제10조 · 변상
  11. 제11조 · 세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