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 제8조 (지급 및 대여)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2조제3항에 따라 출입국관리에 관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제복과 그 착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조(지급 및 대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제복은 지급품과 대여품으로 구분하며, 그 종류ㆍ수량 및 사용기간은 각각 별표 6 및 별표 7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2조제3항에 따라 출입국관리에 관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제복과 그 착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관련 별표
품명 지급수량 사용기간 비고 정복 겨울용정복 1벌 2년 봄․가을용 정복 1벌 여름용정복 1벌 1년 상의는최초지급시2 벌을지급한다. 셔츠 1장 1년 모자 여름용정모 1개 3년 겨울용정모 1개 기동모 1개 2년 해당업무근무자에게만 지급한다. 점퍼 봄․가을용 점퍼 1벌 3년 겨울용점퍼 1벌 기동점퍼 1벌 3년 해당 업무…
품 명 대여수량 사용기간 대여기간 안전모 1개 5년 해당업무근무기간 임부복 1개 2년 6개월이내 일반외투 1개 3년 해당업무근무기간 방한외투 1개 3년 해당업무근무기간 비 옷 1개 3년 해당업무근무기간 기동조끼 1개 3년 해당업무근무기간 방호조끼 1개 5년 해당업무근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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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제복은 지급품과 대여품으로 구분하며, 그 종류ㆍ수량 및 사용기간은 각각 별표 6 및 별표 7과 같다.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7 시행된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