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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FORCEMENT HISTORY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재정경제부령2026-03-20 공포2026-04-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4-012026-03-20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7개 펼치기
  1. 제1조 · 용도별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범위 등
  2. 제2조 · 반출로 보지 아니하는 승인신청 등
  3. 제3조 · 용기 대금 승인신청 등
  4. 제4조 · 과세표준의 신고
  5. 제5조 · 총괄납부의 승인신청 등
  6. 제6조 · 미납세 및 면세 반출 승인신청 등
  7. 제7조 · 반입신고 및 반입증명
  8. 제8조 · 멸실 승인신청 등
  9. 제9조 · 외교공관용 석유류 판매통보 등
  10. 제10조 · 외국인전용판매장 지정신청
  11. 제11조 · 면세물품 구입기록표 등
  12. 제12조 · 면세용도물품 증명
  13. 제13조 · 유류 면세용도 사용보고 등
  14. 제14조 · 면세물품 폐기 승인신청 등
  15. 제15조 · 공제 및 환급 신청 등
  16. 제16조 · 개업ㆍ폐업 등의 신고
  17. 제17조
  18. 제18조
  19. 제19조
  20. 제2의2조 · 기준판매비율의 결정
  21. 제5의2조 · 미납세반출 특례 신청 등
  22. 제5의3조 · 저유소 혼유등 특례 신청 등
  23. 제6의2조
  24. 제6의3조 ·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 반출 신고 등
  25. 제7의2조
  26. 제12의2조 ·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 처분사실 신고
  27. 제14의2조 · 유흥음식행위의 면세신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