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재정경제부령2026-03-20 공포2026-04-01 시행5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재정경제부령 제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112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112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10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9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9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9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9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86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8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7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7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72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60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5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4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4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4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4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42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4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33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33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27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15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20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20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15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60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57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51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24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1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14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1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5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4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19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195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19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177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173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170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16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153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15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14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142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13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1247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7개 펼치기
- 제1조 · 용도별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범위 등
- 제2조 · 반출로 보지 아니하는 승인신청 등
- 제3조 · 용기 대금 승인신청 등
- 제4조 · 과세표준의 신고
- 제5조 · 총괄납부의 승인신청 등
- 제6조 · 미납세 및 면세 반출 승인신청 등
- 제7조 · 반입신고 및 반입증명
- 제8조 · 멸실 승인신청 등
- 제9조 · 외교공관용 석유류 판매통보 등
- 제10조 · 외국인전용판매장 지정신청
- 제11조 · 면세물품 구입기록표 등
- 제12조 · 면세용도물품 증명
- 제13조 · 유류 면세용도 사용보고 등
- 제14조 · 면세물품 폐기 승인신청 등
- 제15조 · 공제 및 환급 신청 등
- 제16조 · 개업ㆍ폐업 등의 신고
- 제17조
- 제18조
- 제19조
- 제2조의2 · 기준판매비율의 결정
- 제5조의2 · 미납세반출 특례 신청 등
- 제5조의3 · 저유소 혼유등 특례 신청 등
- 제6조의2
- 제6조의3 ·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 반출 신고 등
- 제7조의2
- 제12조의2 ·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 처분사실 신고
- 제14조의2 · 유흥음식행위의 면세신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