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교육부령2021-06-30 공포2021-06-30 시행15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1-06-30, 시행일 2021-06-30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5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7-03-01	2026-06-25	교육부령 제38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6-30	2021-06-30	교육부령 제24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1-30	2021-01-29	교육부령 제22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12-01	2020-12-01	교육부령 제45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4-20	2016-04-20	교육부령 제9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1-01	2014-12-31	교육부령 제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11-23	2013-11-22	교육부령 제1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교육부령 제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2-25	2009-02-25	교육부령 제2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3-04	2008-03-04	교육부령 제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1-20	2007-01-19	교육부령 제899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1-01-31	2001-01-31	교육부령 제77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7-05-13	1997-05-13	교육부령 제69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5-02-06	1995-02-06	교육부령 제65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3-08-10	1993-08-10	교육부령 제637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1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