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교육부령2021-06-30 공포2021-06-30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1-06-302021-06-30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학교급식의 개시보고 등
  3. 제3조 · 급식시설의 세부기준
  4. 제4조 ·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등
  5. 제5조 ·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등
  6. 제6조 · 학교급식의 위생ㆍ안전관리기준 등
  7. 제7조 · 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8. 제8조 · 출입ㆍ검사 등
  9. 제9조 · 수거 및 검사의뢰 등
  10. 제10조 · 행정처분의 요청 등
  11. 제11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