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10조 (행정처분의 요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학교급식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행정처분의 요청 등) 법 제21조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확인서 또는 제9조제1항의 검사결과를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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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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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 · 확인서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6. 4. 20.> 제 호 확인서 | 학교명 (업소명) | | 학교장 (대표자) | | | 집단급식소번호 (영업신고번호) | | 학교 사업자등록번호 (업체 사업자등록번호) | | | 급식인원(1회) | | 1일제공 급식횟수 | | | 업종 | | 전화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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