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3조 (급식시설의 세부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학교급식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시설과 부대시설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항에 따른 기준 중 냉장ㆍ냉동시설, 조리 및 급식관련 설비ㆍ기계ㆍ기구에 대한 용량 등 구체적 기준은 교육감이 정한다.
급식시설의 세부기준세부기준기준설비ㆍ기계ㆍ기구냉장ㆍ냉동시설급식시설부대시설급식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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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시설과 부대시설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기준 중 냉장ㆍ냉동시설, 조리 및 급식관련 설비ㆍ기계ㆍ기구에 대한 용량 등 구체적 기준은 교육감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학교급식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0조(식재료) ①학교급식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그 밖에 식재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4. 관련 별표
별표 1 · 급식시설의 세부기준
1. 조리장 가. 시설·설비 1) 조리장은 침수될 우려가 없고, 먼지 등의 오염원으로부터 차단될 수 있 는 등 주변 환경이 위생적이며 쾌적한 곳에 위치하여야 하고, 조리장의 소음·냄새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학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조리장은 작업과정에서 교차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전처리실(前處理 室)…
제3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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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시설과 부대시설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항에 따른 기준 중 냉장ㆍ냉동시설, 조리 및 급식관련 설비ㆍ기계ㆍ기구에 대한 용량 등 구체적 기준은 교육감이 정한다.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30 시행된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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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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