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교육부령2019-09-17 공포2019-09-17 시행5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19-09-17, 시행일 2019-09-17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5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교육부령 제1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9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8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67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건축등의 승인신청
  3. 제3조 · 건축등의 승인서식등
  4. 제4조 · 건축등의 신고
  5. 제5조 · 건축등의 승인ㆍ신고사항의 변경
  6. 제6조 · 건축등의 계획서
  7. 제7조 · 학교시설의 건축등 착공신고등
  8. 제8조 · 학교시설사업의 준공검사등
  9. 제9조 · 학교시설의 준공검사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