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규칙 제5조 (건축등의 승인ㆍ신고사항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학교시설사업촉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등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당초의 건축등승인서 사본 1부
2.변경되는 사항의 해당도면 1부
3.변경되는 사항의 세부현황 1부
②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건축등변경신고서에 당초에 신고한 건축등 신고확인증 사본을 첨부하여 감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7>
③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등변경승인서 및 변경신고확인증은 각각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9.9.1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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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 · 건축등변경승인신청서 및 승인서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4.6.10> | 건축등변경승인신청서 및 승인서 ※ 색상이 어두운 칸과 □안은 표기하지 아니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발급일 | | 승인번호 | □□-□-□□□ 건축주 | 성명 |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주소 | (전화번호 ) 설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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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7 · 건축등변경신고서 및 변경신고확인증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9. 9. 17.> | 건축등변경신고서 및 변경신고확인증 ※ [ ]은 표기하지 아니합니다. | 건축구분 | [ ] 신축 [ ] 증축 [ ] 개축 [ ] 재축 [ ] 대수선 [ ] 기타 건축주 | 성명 |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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